野 단독 개의한 국방위, 與 불참 속 한 시간 만에 파행

與 불참하며 국방위 파행
野 "국민적 요구 받아들여야"
與 "21일 현안질의 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2023.08.16.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야당의 요구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채 상병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이 불참하며 결국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날 오전 채 상병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국방위를 단독 소집했다. 여당 의원들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전원 불참했으며 회의 진행을 위해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참석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 측 인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야당은 시급한 상황임에도 여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 개회는 했지만 국방위 전체회의라고 볼 수는 없다. 반쪽짜리도 아니고 제대로 된 국방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국방위에서 속 시원하게 풀자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게 심히 아쉽고 야당 간사로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회의가 파행에 이르게 된데는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제가 법사위를 사·보임하고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국방위 전체회의는 한 번 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눈치 보기냐는 힐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들을 주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 여야가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한 것은 매우 유감이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국방위가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면 특검과 특별 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장이 단독 참석한 것을 두고 여야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 사안이 협의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안의 시급성과 군대 내에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여야 합의하에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라며 "정말 국민께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진실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산회 직전, 여당과 정부 측이 이날 늦게라도 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며 오후에 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본래 여야가 합의할 때는 21일에 결산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시 추가적으로 합의해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다"며 "21일에 충분히 준비해서 현안질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지금처럼 국방위를 요구했는데도 파행되는 건 국민의힘과 국방위원장의 직무유기로 보여진다.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방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독단으로 하지 말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향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연관 상임위별 현안질의 및 관련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야당 국방위원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 방문을 재계획 중이다.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주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이 사안은 국방위·법사위·행안위·운영위, 4개 상임위가 연관돼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잘 안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