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통계 오류 논란, 왜 같은 실수 반복할까?…세수 추계 능력 '도마위'

이한승 기자 2023. 8.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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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 올해 한은 마통 100조 이상 사용…이자만 1100억
- 세수 통계 오류 논란...기재부, 왜 같은 실수 반복할까?
- 추경호, 작년 9월 "안 틀릴 것"→올 4월 "부족할 가능성"
- 정부, 올해 세수 재추계 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표 예정
- 미·일·독·영, 회계연도 시작 후에도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 상반기 국세수입 전년비 40조 감소...재정적자 83조
- 상반기 세수 펑크 40조...하반기 작년만큼 걷혀도 44조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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