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엔솔 국가핵심기술 유출한 前직원 기소

자문중개업체 통한 신종수법 범행…“유사사례 확인 중”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 /뉴스1

2차전지 개발·제조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지난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직원 정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고객사와 정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자문중개업체 A사의 최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한 뒤 A사를 통해 자문료를 받고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자문료 약 4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은 뒤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영리 목적의 자문 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공지를 올리자 가명을 만들어 자문을 수행했다. 자문중개업체로부터 실명 인증을 요구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생의 이름을 가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약 2년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시간 당 평균 1000달러의 구두 자문, 1건 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 자문 등을 통해 최소 320여건의 자문을 진행했다. 정씨가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자문료는 약 9억8000만원에 달한다.

최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유료 자문 형태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총 21회 누설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연구개발 동향 및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OEM 업체와의 계약 내용 등 다양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LG에너지솔루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씨의 주거지와 A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7일 정씨를 구속했다.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경쟁업체로의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자문의뢰자(고객사)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특정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

고객사와 자문중개업체 대부분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자문중개업체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전문가에게 고객사의 신원을 비밀로 한다. 고객사가 자문 만족도에 따라 자문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A사 외의 국내 자문중개업체들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1 비공개로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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