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부 국정감사 최대 이슈…한동훈 야심작 '이민청'

국회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출간
"이민정책 관한 국민 의견 수렴 없어"
"계절근로자 확대, 불체자 양산 우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2.10.24.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올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법무부 현안으로 이민청 설치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꼽았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은 올해 상반기 청사진을 내놓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법무부가 이민청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발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민청 및 이민정책에 관한 국민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이민청 설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입국·이민체계 개선추진단'을 출범했으나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계, 법조계, 활동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져 국민들이 이민정책 수립 방향을 알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들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써 이민청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민 활성화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청 설치에 응답자의 65%가 찬성했으나 이민정책 활성화는 '동의한다' 50%, '동의하지 않는다'가 46%였다.

이민청 신설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보고서는 "이민청 설치를 위한 활동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이민청 설치의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리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10.24. photo@newsis.com

농어촌 인력 수급을 위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정책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허가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농어촌에서 임시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관할한다.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은 원래 최대 5개월이었으나, 법무부가 지난 7월부터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3개월 늘릴 수 있도록 해 최대 8개월로 연장됐다.

체류기간이 짧은 만큼 정해진 기간이 끝나고도 출국하지 않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316명이었던 이탈 인원은 2022년 64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계절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이탈 규모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법무부가 오는 10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에 맞게 필요한 외국인 인력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가 심사를 통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 결과적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부 지자체는 담당 부서를 파악하지 못해 신청 기간인 4주 내에 지원조차 하지 않아 법무부가 추가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참여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관리·운영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시범사업 초기인 만큼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이민청 설립 추진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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