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예산 20~30% 삭감 아니다, 8월 중 조정안 발표"

"정상적 집행 예산 삭감하지 않을 것…필요한 부분은 증액"
8월 중 'R&D 비효율 개선·예산 조정'안 발표…"비효율 혁파"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성중 소위원장(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를 '과학기술 발전의 독소적 요소'라고 규정, 소위 '뿌려주기식' R&D 사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도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기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내년 R&D 예산 삭감안'과 관련해서는 "출연연 예산이 20~30% 삭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재부와도 협의해 삭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위한 실무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5년 만에 10조원이 늘다 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비효율을 혁파해야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소부장·감염병 등 단기 현안 대응 R&D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R&D 사업이 폭증하면서, 증액된 예산이 기득권처럼 작용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예산 증가에 따라 R&D 사업과 과제 수도 증가하면서 ▲임자가 정해져 있지만 형식상 공모를 하는 R&D ▲뿌려주기식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등 소위 카르텔적 요소와 비효율 문제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당정은 경쟁률이 낮은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비효율 문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R&D 관리 역량의 한계와 비효율을 드러낸 '연구개발전문기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쇄신과 시스템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당정은 이번 R&D 비효율 개선 추진에 대해 "R&D를 제대로 투자하자는 의미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나홀로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 연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연구기관 통폐합, 연구관리시스템 통합 등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인 아이리스(IRIS)로 40개 부처의 R&D를 통합관리해 중복·비효율을 관리하는 방안과 국가연구기관 간의 통폐합 문제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내년 R&D 예산의 과도한 삭감 추진으로 원활한 연구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야당과 연구계의 우려에 대해선 "출연연 예산이 20~30% 삭감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재부와도 협조하고 있고, 대통령이 R&D 예산을 굉장히 챙기기 때문에 삭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실무당정 협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되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