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판사 임용 후 쓴 정치성 글 삭제…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판결을 한 판사. 박병곤 판사.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판사 재직 중에 올린 글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가 결정된 닷새 뒤에 이 박병곤 판사는 ‘내가 속상해서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이런 글들을 올렸어요. 그리고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죠? 그때 오세훈 후보한테 박영선 후보가 완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틀 뒤에 4월 9일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드라마 장면을 캡처했죠. 그래서 올렸어요.

2019년 10월 10일에는 조국 사태가 한참 시끄러울 때 약간 언론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박병곤 판사가 올린 바가 있었죠. 이렇게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입니다.’ 박병곤 판사 본인 소셜미디어의 소개 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현직 판사 중에 조금 전에 그러한 글들을 올렸고. 이 본인의 소셜미디어 소개 글에는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박병곤 판사의 정치 중립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박 판사가 이제 판사로서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아마 법원 차원에서도 여러 조사라든지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것은 별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사실 지금의 현상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여야 정치 진영을 떠나서요,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기본일 텐데요.

일단 이 판사, 그러니까 이 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예전 글들이라든지 특히 고등학교 때 게시한 글까지 지금 파헤치면서 정치적인 성향을 문제 삼고 이 판결에 무언가 불복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솔직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판사가 정치적인 중립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원에서 감찰을 해보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우리가 판결이 났을 때는 일단 존중하고 수긍하는 것. 그런 문화가 조금 다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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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