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인권' 공조 맞서 北 "월북 미군 인종차별 당했다" 주장

안보리 및 정상회의 앞두고 대외용 매체 통해 '킹 이병' 보도
전문가 "북한의 '선제 대응' 차원… 대미 압박에 활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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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무단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 사건에 대해 약 한 달 만에 입을 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군 병사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란 기사에서 킹 이병의 월북 사실을 처음 보도했다.

통신은 "조사 과정에서 킹은 미군 내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킹은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며 우리나라(북한)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킹 이병은 흑인이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킹 이병 월북 관련 보도가 17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과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안보리에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등 내부용 매체가 아닌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킹 이병 관련 소식을 전했단 점 또한 이번 기사에 나름의 '외교적' 의도가 담겨 있단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만일 안보리에서 어떤 나라의 인권 문제가 취급돼야 한다면 각종 사회적 악폐로 부패할 대로 부패한 반인민적인 악의 제국인 미국부터 취급돼야 마땅하다"며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관련 논의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될 때마다 "미국 등 서방의 '날조'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 로이터=뉴스1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리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관련 보도와 담화는 "그에 사전 대비하는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특히 킹 이병 월북 건에 대해 "북한은 '처벌'과 '거주' 등 2개 카드를 모두 쥐고 있다"며 "향후 대미 압박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또한 북한의 이번 킹 이병 관련 보도에 대해 "안보리 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이 '인종차별' 등을 지적하며 선제 대응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앞으로도 인권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 관련 공세로 적극적으로 맞받아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과 알바니아가 요청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안보리 차원의 공개회의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17일 표결을 거쳐 그 개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표결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 회의는 곧바로 열릴 예정이다.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개최하면 2018년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 된다. 회의 개최시 우리 정부도 '이해당사국'으로서 참여해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