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 6%이상으로 재조정 요구”

“방관만 하면 저성장 장기침체 들어갈 수 있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대해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에 무한 책임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8개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한국의 성장률을 1%로 전망했다. 민생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성장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대책없이 방관한다면 저성장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 경제정책에 나라의 장래와 국민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1년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지만 빠르게 반등한 위기극복 사례에 취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였단 점을 주목해주기 바란다"며 "나라 곳간을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현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3%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이를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동시에 정부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정조사·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 묻고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해당 상임위 철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