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파행…광복절 경축사 공방

정영민 2023. 8.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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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여야 이견으로 결국 시작한 지 30여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사태 질의가 없는 현안질의는 있을 수 없다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애초 합의한 대로 폭우 사태 질의에 집중하자며 맞섰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전 예정됐던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가, 여야 이견으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폭우 사태'부터 현안질의를 하고 이후 잼버리 현안질의는 일정을 따로 잡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상황이 바뀐 만큼 잼버리 현안질의도 포함돼야 한다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다 결국 파행된 건데요. 잼버리 사태, 현안질의 오늘 포함됐어야 했다고 보세요?

<질문 1-1> 정부 측이 불참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소속의 김교흥 위원장은 마치 정부 부처가 여당의 졸병처럼 움직이는 것은 국회무시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기라며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질문 2>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경축사는 없고 극우 유튜버의 독백만 있었다'고 혹평했지만,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사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며 오히려 야당이 트집 잡는다고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번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윤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오염수 현안 언급 없이 '일본을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한반도 안보에 있어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 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거든요? 대통령 발언과 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윤대통령의 이번 경축사에서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 여론 왜곡? 사회 교란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은 반국가세력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눈에 보이는 반국가세력을 없다고 한다며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했거든요?

<질문 4> 이와 함께 윤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의 오래된 건국절 논란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했는데요. 윤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5>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SNS에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의 지시와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혜택 또한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누렸다"며 자신은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검찰 소환 이틀을 앞두고 이렇게 직접 SNS에 검찰 비판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

<질문 5-1> 이대표, 소환에는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영장 청구는 어떨까요?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국회 표결 없이, 영장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조국 전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해 "공익신고자 코스프레" "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하자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다"며 "공익신고자 지정은 문재인 권익위가 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주당 비리정치인과 정당한 감찰을 무마한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받아친 건데요.

<질문 6-1>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도전할 뜻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선거를 위해 사면해준 거라며 비판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육영수 여사 49주기를 맞아 대구 사저 입주 이후 두 번째 공개 외출에 나선 건데요.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이다 보니 일각에선 본격적인 친박계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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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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