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피해자 심의·결정 절차 공개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절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회의록과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토부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특별법에 피해자 인정 요건이 명시돼 있지만 보증금액이나 피해주택 수 등 세부 사항은 위원회 내부 기준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들은 신청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결정이 나기만을 불안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밀실 논의로 피해자들의 운명을 판가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