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멘토 이종찬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된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이종찬 광복회장이 뉴라이트 진영의 이른바 '1948년 건국론'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된다"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 회장은 15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 정부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관보 1호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되어 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회고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보수층 일각에서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저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왜냐. 건국은 자기들이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을 했다면 큰 손해가 끼쳐진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1948년 건국론은) 48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건국이 48년에 됐으니까 (그 전엔) 나라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나라가 없었다고 그러면 일본이 점령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주장이 맞는 게 되는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일본 인권을 일본 국민이 혹사한 격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가 계속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고 그랬어요. 조미수호 통상조규를 1882년에 체결된 건데 왜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 미국 사람이 너희가 지금 나라가 없어졌지 않냐. 무슨 소리냐. 나라가 있다. 정부가 없어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조약을 지켜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참 황당하게 느꼈을지 몰라도 국제법적으로 옳은 말이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과 국교 정상화 조약이 맺어졌잖나. 거기 2조에 뭐라고 되어 있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계속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가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 병합조약, 경술국치 체결된 이거 다 무효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랬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다. 1948년에 너희가 나라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나라가 없었으니까 이것이 정당한 거야. 너희가 48년 세워졌으니까 48년 이후부터는 무효다(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국교 정상화하면서 내내 너희가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만든 모든 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하라. 이런 이야기고 일본 쪽은 너희가 48년 건국했으니까 그 이전 것은 너희 권한이 아니지 않냐. 우리 권한이다. 우리가 점령을 했지만 우리 권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48년 이후는 우리가 무효로 하겠다. 이게 지금 또 다툼이다"라며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48년 건국론을 잘못 이야기를 하면 일본 편드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이같은 '뉴라이트' 시각에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끝난 뒤 이종찬 광복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