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野, 국방위 속개 요구에...與 산회 선포

與, 전원 불참..."이미 21일로 합의"
野, 4개 상임위 조사...한계 시 특검

야당은 16일 '채 상병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단독 개의하고 정부 여당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야당은 16일 '채 상병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단독 개의하고 "정부 여당이 오후에라도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원 불참했고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은 국방위뿐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위를 단독 소집했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과 차관 및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 등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해당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 일정을 합의했는데, 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내팽개치고 있다"며 전원 불참했다. 정부 측 출석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회의 진행을 위해 참석했고,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김병주 국방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속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김병주 국방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가 불발된 건 맞지만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큰 사건이라 시급히 국방위를 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한기호 위원장에게 국방부 장관과 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수사단 요원들을 출석시켜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금요일 야당 의원들이 해병대 사령관 등과의 면담을 위해 해병대 방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국방부는 무엇이 두렵고 감출 게 많아서 국방위원들이 해병대를 가는 것 조차 거부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한달 지났는데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며 "국회에서 따져서 책임지게 하고 처벌할 부분은 처벌해야 하는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지금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벌써 상임위가 열렸어야 하는데 바쁘지 않으니까 다음주에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경찰이 요청한 사안대로 조사해 이첩했던 내용을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해서 다시 받아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며 "밤을 세워서라도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고, 집권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날 "여야 합의 때 오는 21일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더팩트 DB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모두 끝난 뒤, 김병주 간사는 한기호 위원장에게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부와 여당 측을 출석시켰으면 한다"며 "여당은 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 측을 출석시켜 오후에 속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여야 합의 때 오는 21일에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충분히 준비해서 그날 현안 질의를 해주길 바란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걸 상식적으로 답변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꽃도 안 핀 청춘이 먼저 갔는데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 앉아 있어야 하나"고 지적했다.

김병주 간사는 전체회의 산회 후 취재진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방위와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등에서 조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는 (정부 측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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