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논란 불 지피나…"반론 만만찮을 것" 주워담은 김주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는 많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횡재세 문제는 어떤 성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은행들이 나름대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수출금융 지원에 대한 은행권의 역할을 주문하며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탈리아 사례를 언급했다. 금융위원장의 횡재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횡재세’ 도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는 “압박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나이·소득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부터 주담대를 중심으로 부채가 늘고 있는데, 이를 어디까지 용인할지 등 판단을 하고 있다”며 “판단이 나오면 50년 만기 주담대를 어떻게 할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잇따라 불거진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CEO)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잘못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CEO뿐만 아니라 감동당국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부채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측면에서는 어제보다 오늘의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돈이 가고 있는지 등을 보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현재 연간 목표치에 거의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 등에 따라 매달 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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