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도 악성 민원 힘들어…민원대응팀 중단하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공개
"학교 현장 사정 모르는 탁상공론 같은 정책"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6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민원대응팀'이 교육공무직에게 악성 민원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이초 사망 교사 사건 등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공개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가 법제화된다.

이번 시안에는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팀을 구성해 당국 차원에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판단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비노조는 "학교 현장 사정을 모르는 탁상공론과 같은 정책"이라고 교육부를 향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

학비노조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들을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민원 및 갑질 현황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61.5%의 교육공무직들이 관리자와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교내에서 고충이나 어려움을 겪어도 학교장 및 중간 관리자와 의논해 해결하는 경우는 단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학비노조 측은 "힘없는 약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횡포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교무실,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과 욕받이가 돼라는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교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주체들과는 상의도 없이 교육공무직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며 민원대응팀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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