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8월 임시국회 개회부터 '지뢰밭'...'고 채 상병' 수사, 뇌관 되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제 있었던 광복절 경축사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장철민]

기쁜 날이잖아요. 특히 아주 역사적인 날, 우리가 제국주의에서 벗어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뻐야 되는데 솔직히 축하의 말씀보다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우리의 사회 상황을 굉장히 협소하고 극우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구나.

물론 그게 이번 경축사뿐만이 아니었지만 정말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렇게 우리 사회를 뭔가 굉장히 편향되게 바라보고 또 거의 일부를 공산전체주의 세력, 이렇게 만들면서 진압하겠다라는 일종의 전쟁 선포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광복을 기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과 시간에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말씀들을 쏟아냈는지 굉장히 의아한 경축사였습니다.

[앵커]

어제 키워드 중에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연설할 때도 저 표현이 들어가서 논란이 됐었죠. 그때는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정도 표현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어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거고요.

[박정하]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8.15 경축사를 들으면서 이게 독립운동부터 그리고 해방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역사를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오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이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정리도 한미일의 공조나 이런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간에서 8.15 하면 꼭 일본의 반성이나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빠졌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보통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메시지가 8.15 메시지, 두 번째가 신년 기자회견, 그다음에 3.1절. 이런 정도거든요.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처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반국가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감하게 대응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 가면 그런 얘기는 저기에서 해석을 하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왔을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선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라는 구분 없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대신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서 왔던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했었던 거라고 이해하면 저는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이라는 건 너무 민주당이 현재, 그다음에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게 어떤 자리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도 중요할 텐데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6.25 기념사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광복절과는 안 맞는 연설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저는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하면 주요 기념일마다 대통령 연설에 비중을 두는데 저는 8.15라고 해서 일본에 반성을 촉하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도식적인 생각이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과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대등하게, 그리고 일부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맨날 우리가 주장했던 게 극일이지, 반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일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산 전체주의를 잘못해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 6.25을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너무 도식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천하람 위원장 건은 공산전체주의를 지금 현재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의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하면 지금 아침에 있었던 비판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일본에 대해서는 파트너 같이 가야 되는 관계로 정의를 했는데 전체주의세력 이런 부분들이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그렇게 들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겠죠. 방금 도식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역사 인식을 바르게 하는 거죠.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류를 힘들게 했던 게 굉장히 강력한 제국주의와 전체주의였잖아요.

우리가 광복절은 제국주의에서 벗어난 날이었던 거고 여러 가지 전체주의의 역사는 다른 명맥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천하람 위원장도 이야기한 부분도 6.25는 우리가 공산과 싸웠던 것이지만 우리 광복절은 어떤 힘에 의한 세계 평화가 깨졌던 제국주의에서 벗어났던 일,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일 수 있고 그게 올바른 역사에 대한 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도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 정권이 이런 역사 인식과 역사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몰이해하고 편협하구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여줬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고요. 자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힘 센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자유롭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힘 센 사람들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힘 센 사람들의 자유를 강조하는 게 전체주의인 것이고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우리 사회 안에 힘없는 사람들.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힘없는 국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들. 이런 사람과 국가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정말 다양성을 완전히 배격한, 나와 다른 생각, 나에게 대항하거나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예전에 나치랑 더 닮아있으신 것 같아요. 전체주의가 공산전체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나치가 유대인 학살만 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도 학살했거든요. 실제로 우리와 다른,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사법적이거나 이런 수단을 갖다 대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힘 없는 사람들,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어제 광복절 기념사가 아주아주 역설적인 그런 말씀들을 쏟아냈다. 그런 면에서 힘 없는 사람들, 이런 비판적인 세력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박정하]

장철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제가 일일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어제 연설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건국 운동의 과정이었다라는. 그리고 이와 대치되는 게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를 위한 독립운동은 아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움직임이나 우리의 노력들은 계속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북한 같은 공산주의를 추종을 하고 오히려 그쪽과 더 가까운 이념적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얘기했던. 최근에 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동운동을 하면서 북한 쪽과 접촉한 수사도 진행이 되는 게 있고 다른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전으로 가면 우리 김원봉에 대한 추서 문제도 나오고. 이걸 더 깊이 가면 건국절 논란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이쯤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오히려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논의도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건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쯤 하고 말씀하신 건국절 논란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건국절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석의 여지가 있게 얘기를 해서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장철민]

지금 건국회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신 거죠. 실제로 4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보는 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논리인지, 그리고 그 논리가 얼마나 국익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자해에 가까운 일인지를 사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 이념에 있어서 아니면 북한의 태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역사 인식에 있어서는 이런 종류의 건국절 논란 같은 게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 시대의 과제인 거지, 이것을 아까 박정하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열심히 논의해서 논란을 키우는 게 정말로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작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45년 해방 이후부터 48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정리하면 반탁, 신탁 하면서 부딪혔었고 그 사이에 비극적인 제주에서는 4.3이라는 것이 생겼던 거고.

대통령이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이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나 저는 맥락에서 분명히 정리는 안 됩니다마는 대통령이 그동안 독립운동도 건국 과정이었다라는 데 들어가 있는 거고, 방점이. 그다음에 그 건국 과정이, 그 건국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건국이지, 공산전체주의를 향한 건국운동마저도 이 건국 과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전체주의나 아니면 북한과의 이념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 서방사회,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그런 나라로 가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저는 이런 논쟁 정도는, 아니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사에 대한 얘기는 해석이 어느 정도 있어도 무방하다고 봐요.

[장철민]

그런데 이게 인식 자체가 너무 편협해서 그런 거죠. 지금 광복회장님 말씀하신 것도 역사와 나라라는 건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성격의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이라는 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공화정으로 만들 거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할 거냐. 이런 정부나 정권의 수립 과정이라는 것은 늘 있죠. 그리고 늘 변화합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늘 변화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사실 어느 순간에 변화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역사적인 현실이지만 이건 역사를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건국이야.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지금 신념으로 갖고 있는 이 체제가 역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라는 것을 독점하고 싶은 그런 편협한 욕구가 그 안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 역사에 큰 해를 끼치니까 이 논란을 그냥 그만하자.

이건 분명히 구분돼 있는 것 아니냐. 역사와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한국인들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가장 정통성 있는 거고 어떤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당연히 논쟁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왜 그걸 이렇게 아주 편협하고 굉장히 극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냐라는 비판들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잼버리가 지난 며칠 동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K팝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사실 국회에서 행안위를 출발점으로 해서 어떤 책임 공방 그리고 책임을 따지기 위한 절차들이 시작될 것으로 봤는데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파행이 됐어요. 전북지사를 여당에서는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야당이 반대를 했죠. 지자체장이 오는 경우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박정하]

상임위에 출석하는 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잼버리 관련해서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 그리고 거기서 말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잼버리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잼버리 코리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대원들이 그래도 한국에 왔었다는 기억을 갖고 갔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봐야 되느냐. 제일 먼저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위 구성이라는 것은 아마 전북도하고 여가부하고 일부 중앙부처하고 섞여서 구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가장 키를 쥐고 일을 했고 그다음에 주요한 사업들의 추진은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를 들어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제일 크게 논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왜 매립도 끝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잼버리를 시작했느냐잖아요.

그런 걸 보려면 김관영 지사가 와서 며칠 전에 당신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입장을 주시는 게 이 책임 규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김관영 지사는 안 오시겠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행안위를 파행시키고 진행이 안 되는 건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파행시킨 게 어느 쪽인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 안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철민]

제가 전화해 보지는 않았는데 김관영 지사도 나오고 싶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국민들 앞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억울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서. 제가 김관영 지사라면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과 기회이기 때문에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다만 사실 전북도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일이냐. 이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을 겪고 이렇게 망가져 있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책임들은 회피하고 계속 실무선에서만 책임을 묻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뭔가 일을 하는 방식으로 굳어져버렸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용산소방서, 정말로 애쓴 소방관들이 큰 고초를 겪었고, 이번 무슨 해병대 건에 대해서도 수사단장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고, 지금도 사실 이 잼버리도 어떤 장관들이나 중앙부처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들은 다 빠져나가고 실무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들에게 온갖 책임들을 다 물리고.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아주 실무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해 나가려고 애쓴 분들에게만 책임을 물리려는 이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행안위에서 전북도만 부르자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의 일환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잼버리 건에 대해서는 전북도나 정부나 다 또 각자의 몫이 있는 만큼 각자의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밝혀지고 보여지고 앞으로 사실관계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지 지금 김관영 지사나 저희 당이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나가기 싫다, 이런 것과는 완전히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지금 그런데 김관영 지사께서 증인으로 상임위 출석을 반대해서 민주당이.

[앵커]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안 나오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일단 김관영 지사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오송지하참사 때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박정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김관영 지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너무. 그러니까 오송 참사 관련해서 충북지사도 저는 필요하면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 출석해서 얘기를 듣고, 이 건에 대해서는 김관영 지사도 당연히 출석해서 얘기를 듣고 당신이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국민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장 의원님 말씀주셨지만 어떻게 당시당시 상황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큰 줄기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방식이든 그게 누구건 간에 자꾸 제한을 두는 것보다 빨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와서 정리를 하고 국민들이 알면서 판단해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론도 나올 거고 그 결론에 따라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도 나올 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관영 지사가 지난 월요일에 기자간담회를 아주 길게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이런 질문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김관영 지사가 책임 있는 부분만 책임을 지겠다, 법에 나와 있는 부분, 나한테 권한이 있는 부분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전북도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숫자로 얘기를 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답변은 안 나왔어요. 이걸 어쨌든 중앙정부와 전북도 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비율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 어떤지. 어려울까요?

[장철민]

수치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제가 김관영 지사라면 그렇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던 것처럼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전북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일은 또 지사로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행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큰 개선을 하면서 또 극복해 나가고 싶을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숫자로 어떻게 만드는 건 도지사라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비유적이고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정말로 엄청 나오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나 한번 요청을 해 보시면 저는 국회 아니더라도 정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실 만한 상황이고 하시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하]

일단 전제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이 되면서 전라북도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를 했고, 이참에 전라북도를 많이 알릴 수도 있었고, 이런 건데 그게 되지 않고 오히려 전라북도라는 이미지가 나빠져서 돌아간 거라서 다 아쉬워했다는데 그건 전제를 해 놓고 전라북도 주민분들에 대한 공격 내지는 전라북도 주민들을 마치 활용해서 이 공격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고 놓고 본다면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어디에 더 비중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중앙부처냐 아니면 전라북도냐, 그리고 핵심적인 일들을 그 조직위 안에서 어떤 분들이, 어디서 파견 나온 분들이 더 많이 했느냐를 하나 보면 책임 소재의 비율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계속 논란이 됩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잼버리를 하기 위해서 새만금이 소환이 됐느냐. 아니면 새만금을 위해서 잼버리를 이용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11조의 SOC 예산을 썼네, 마네 그다음에 공항은 착공도 못했는데 이미 예타 면제돼서 시작이 되고 지금 잼버리는 끝났는데 공항 발주가 이제 된다고 하면, 또 새만금 안에 남북도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것으로 친다면 저는 두 가지. 조직위 구성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거기도 어느 정도 전라북도가 영향을 미쳤고 구성원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리고 SOC 논란이 있다면 저는 전라북도가 최소 반 이상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모두 다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책임이 있고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반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5할 이상이라고 일단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반박을 한번 해주시면.

[장철민]

물론 수치상으로 아마 두 가지 방향에서 해결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의 흐름이고 하나는 의식 결정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용되고 했었는지, 그게 진짜로 조직위가. 지금 얘기하는 건 70~80%가 조직위가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또 의사결정의 흐름으로 예를 들면 그게 위생 문제가 됐든 질병 이슈든 폭염이든 이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그런 의사결정이 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누가 역할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따져나가기 시작하면 아마도 세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책임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의 국가적인 격과 여러 자부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크게 훼손됐을 때 이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을 회피하려는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원래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그 문제에서의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죠. 책임 회피의 책임이요.

[앵커]

거의 다라고 하시니까 정부의 책임이 7~8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이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수사했던 수사단장은 지금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치권으로 다시 넘어와서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박정하]

일단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오늘 오전에 의원들 모여서 1특검 4국조 하기로 한 것은 아마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앵커]

오늘 대표도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박정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어디서 들은 것은 일단 잡았다가 일단 연기하고 의총만 열린다, 이랬는데.

[장철민]

모임은 순연했습니다.

[박정하]

그러니까 저런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공방적인 성격이 너무 커요. 지금 현재 정기국회 앞두고 있고 결산국회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 특검과 4개의 국정조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각각 놔두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놔두고 난 다음에 지금 해병대 수사 논란 같은 경우도 국방부와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수사단장에 관한 것은 그 안에서 심의하는 결과를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전 수사단장도 일단 본인의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외압이 있었느냐 없느냐 하나,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수사단장이 보고 없이 현직 군인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뭘 발표했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징계위, 그다음에 본인도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인가를 요청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열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충분히 소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얼핏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것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 징계위나 수사에는 특별히 협조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수사심의위 같은 경우는 요청을 했고 장관이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정하]

그렇죠. 그것은 요청을 했는데 나머지 지난주부터 와서 들어가야 되는, 수사를 받거나 혹은 본인이 소명해야 되는 데는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일단 우선 직접적으로 가서 소환이나 아니면 질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수사심의회 같은 것도 열려서 진행이 되면서 전체 진실 상황이 나와야지 그냥 정치적 공방으로 이게 외압이다, 아니면 뭐가 또 국방부 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일방적으로 항명이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우선은 따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다른 조직은 모릅니다마는 군 조직이잖아요.

군 조직에서 지시와 이에 대한 거부, 항명의 논란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현직 군인이 또 본인의 얘기를 어딘가 가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하는 게 저는 결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무리 발언 듣기 전에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과정 자체가 뭔가 좀 깔끔해보이지는 않아요.

[박정하]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죠.

[앵커]

그렇죠. 그러면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불러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열렸다가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무산이 됐고, 국방위 간사 얘기로는 국방부에 가서 설명을 들으러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박정하]

그 부분은 국방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국방차관은 지난번에 국회에 왔었잖아요. 국방차관이 지난주에 국회에 와서 관련한 내용을 얘기했고 그때 당시 본인이 갖고 있는 전화기의 포렌식도 의뢰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외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없었다는 얘기를 국회에서 했고요.

그 이후 오늘 국방위가 개최되는 과정 속에 지금 현재는 여야 간에 서로 합의된 내용이 미스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 국방위가 일방적으로 개최가 됐다라는 여당의 주장이나 아니면 합의가 파기가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여당의 주장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분 정도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장철민]

너무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너무나 전형적인 희생양 만들기라서. 저 수사단장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인가요?

정말 권력을 가지고 무슨 해병대 사령관을 책임을 빼라 마라, 이게 핵심인 거죠.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보호하고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은 묻어버리려고 시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참 군인의 한 사람이 이렇게 밝히고 정말로 군인정신으로 자기는 이 결재가 난 대로 행동하고 한 것을 진압하고. 이게 본질인 거죠.

그러면 그 본질과 그 안에 있는 실체적인 진실을 무슨 수사위원회와 뭐가 어떻게 밝힙니까? 지금 그런 일들을 만들었던 국방부가 할 수 있다고요? 대통령실이 외압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요즘 DP 얘기도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중에 김성균 씨가 근무했던 박범구 중사가 군 감옥에 있나 그러잖아요.

하여튼 뭔가 정말로 실무에서 오히려 군인 정신을 가지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을 권력이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와 지금 국회의 의무인 거잖아요. 특검해야죠. 특검이 국회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결정만 하는 건데.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고 야당에서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국방위를 다시 한 번 열자라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내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