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대가 거액 자문료’ LG에너지솔루션 前임원급 인사 구속기소

국내 최대 2차 전지 개발·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임원급 인사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자문 중개업체에 누설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16일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급 인사 정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1년 5월~작년 3월 총 16건의 회사 영업비밀을 촬영하고, 2021년 4월부터 1년 간 자문중개업체 A사에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촬영한 영업비밀 중에는 국가핵심기술 1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회사 영업비밀을 전달하는 대가로 A사에서 시간당 평균 1000달러, 서면 자문은 1건당 최소 3000달러 등 자문료 약 9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사에서 임원급 인사를 지내던 정씨는 회사 내부적으로 영리 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지가 뜨자, 그 이후 가명을 사용해 A사의 자문에 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A사의 실명 인증 요구에 동생의 주민등록을 사진을 활용하고, 동생 이름도 가명으로 바꾸기까지 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문료 약 4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가명 2개를 활용했는데, 가명으로 자문료를 받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의 이름 부분을 가명과 유사하게 바꿔 출력한 공문서 변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자문료를 지급한 A사 전 대표 최모씨는 정씨의 21차례 영업비밀 누설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유료 자문 형식을 악용한 새로운 기술유출 범죄로 파악 중이라고 한다. 앞선 기술유출 범죄는 주로 경쟁사의 청탁이나 이직 과정에서 회사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이 많았던 반면, 자문 형식의 기술 유출 범죄는 새로운 유형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