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여당 불참 속 반쪽 회의…한 시간여 만에 파행

국방위, 야당 단독 소집…여당·정부 측 인사 불참
정부 측 인사만이라도 출석 요구…여 거부로 산회
야 "상임위 차원에서 조사 예정…안되면 특검 요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2023.08.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종민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로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이 불참하면서 결국 파행했다.

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차관, 해병대 사령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위는 이날 야당의 소집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21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야당의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불참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참석해 사회를 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앞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은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과 민주당, 정의당 위원들만 왔는데 사실 핵심인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방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국방위원장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국기문란이면서 군 지휘체제와 군 기강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적이 없었다”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인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요일에 야당 위원들이 해병대에 가서 해병대 사령관, 부사령관, 수사단을 면담하려고 방문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며 "국방부는 뭐가 두렵고 감출 게 많아서 국방위원들이 해병대를 가는 것조차도 거부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 회의 소집해서 보고 한 번이 없다”며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눈치보기냐' 이런 힐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들을 주셔야 된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한 사람의 장병이 국가의 잘못된 지휘 통제 시스템에 의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린 채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명울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내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 국방부 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 여야가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가 개최된 것은 매우 유감이고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국방위에서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특검과 특별수사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정치력을 발휘해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사재판과 관련해서 평시에 군사재판을 민사법원으로 이관하도록 됐고 그 이관된 사망사건 수사가 바로 채 상병 사건"이라며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군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다.

배 의원은 “근데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경찰이 요청했던 사안대로 조사해서 이첩했던 내용들을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해 이첩됐던 내용을 반환받아서 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정부 측 인사 만이라도 출석해 국방위를 속개하자고 한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본래 여야가 합의할 때 21일 결산을 하기로 했다. 다시 추가적으로 합의해 현안질의를 21일 하기로 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21일 충분히 준비해서 현안질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김병주 의원은 회의 산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민주당은 이 사안 관련해서 아주 엄중히 보고 있다"며 "4개 상임위가 연관되어 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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