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없는 신공조"…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 담길 내용은

3국 연합군사훈련·핫라인 개설 등 담길 듯…발표형식 조율 중
강화된 3국 협력 제도화…한일관계 악화·후임 정권 번복 방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미일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핫라인 개설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후임 정권에서 이를 번복하지 않도록 '신(新) 삼각공조'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미일 정상이 3국 관계를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정상회의는 동맹국들의 군사적·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크고 명확한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3국 연합 군사훈련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위기(crisis)시 협의 의무(duty)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 정상들은 △3국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정례화 △북한 미사일 발사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 개선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강화된 한미일 협력을 명문화해 한일 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을 방지하고, 어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가역적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포함하거나, 별도 문서로 발표할 가능성 모두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 아래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주제형 요약'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명시적인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대한 일본 참여 가능성도 열렸다.

윤 대통령은 16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분야와 인공지능(AI)·양자·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등으로 3국 간 협력 분야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미일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