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난 정부서 R&D 예산 급증, 카르텔 요소 발생...과감히 구조조정할 것"

16일 실무당정협의회 '정부R&D 비효율 혁파 대책' 논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열린 '2023 여학생공학주간강연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개최한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정부R&D(연구개발) 비효율 혁파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정부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입을 모았다"며 "특히 소부장이나 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후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R&D 사업과 과제가 대폭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R&D의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당정은 이러한 관행들이 연구현장 혁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파악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정은 R&D 전반의 비효율을 혁파하기 위해 보조금 성격의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으며 제도혁신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출연연에 대해서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