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부산 시의원들,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여론조사 실시 반대"

책임과 권한없이 사회적 갈등 · 분열 조장하는 부산시 규탄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구치소와 교도소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여론조사 등 실시를 진행하려하자 이전 후보지가 있는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이종환·송현준 시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는 책임과 권한도 없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규탄했다.

이어 "입지선정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이나 부산시의 의견은 법적, 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고, 부산시는 시간 낭비, 예산 낭비를 일삼고 있으며, 현안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1일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여론조사는 강서구, 사상구 각 500명, 기타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의 의견은 25%만 반영된다.

이들은 "교정시설 입지결정권자인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 ‘지역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협의가 가능한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입지결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확고한 기준은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돼 왔다"면서 "청주여자교도소(청주시), 순천교도소(순천시), 서울남부구치소 및 교도소(서울 구로구), 장흥교도소(장흥군), 광주교도소(광주 북구), 서울동부구치소(서울 송파구), 대구교도소(대구 달성군) 모두 기초지자체가 협의 주체가 되어 교정시설을 현대화한 사례들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5월 11일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6월부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8월쯤 입지 후보지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한다.

시 용역 결과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1안과 강서구에 두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는 2안으로 도출됐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