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실 우려에 김주현 "취약계층도 고려해 추가 대책"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최근 불어난 가계부채에 더해 부실 우려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필요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느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의 연체가 늘고 있는 건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 회복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취약계층 입장에선 자산 소득이 많지 않고, 그렇다고 가계대출을 줄이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금융감독원과 함께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가입 연령 제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누가 받고 얻너 용도로 쓰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달 사이 6조 원이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고, 가계대출 잔액은 1천68조 1천억 원으로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은행장들에게도 대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달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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