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누설' 혐의 LG에너지솔루션 前임원급 간부 재판행

핵심요약

영업비밀 누설 대가로 자문료 등 9억 8천만원 챙겨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업무상 배임 등 혐의
檢 "자문중개업체 통한 영업비밀 유출 신종수법 확인"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과 달라"…유사 사례 확인 중

사건개요도 이미지.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제조 및 공정 관련 기술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기술을 누설한 혐의로 이 회사의 전직 임원급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가 유료자문 중개 서비스를 악용해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전 자문중개업체 A사 최모 전 이사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에서 금지한 유료자문 사용 목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 1건을 포함해 영업비밀 16건을 촬영해 부정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사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가명 2개를 이용해 A사를 매개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대가로 자문료 약 4천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지난해 8월 가명으로 자문료를 수령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의 이름 부분을 가명과 유사하게 변경한 후 출력한 혐의(공문서변조)도 적용됐다.

정씨는 약 2년에 걸쳐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으로 시간당 평균 1천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천달러의 서면자문 등 본인 명의 또는 가명으로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최소 320여건 자문 및 자문료 약 9억 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씨가 유료자문 형태로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 비밀을 21차례 누설하도록 방조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자문 주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문을 중개하고, 전문가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문을 거부하면 자문료 인상을 제의하며 자문을 성사시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고객사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특정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탈취한 신종수법"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경쟁업체로의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자문중개업체가 사실상 영업비밀 유출의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전면 수사에 나섰다. 또한 다른 국내 자문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1 비공개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해 유사사례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등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자문중개업체의 '유료 자문'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신종수법을 이용한 기술유출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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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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