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철근누락 아파트’ 계기로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드러난 것을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면서 “각각 개정안을 낼지, 종합적인 법을 낼지에 대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처벌 수위 강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는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 중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리 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며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며 “공정위는 부실 공사 유발의 원인과 관련해 15개 아파트 중 13개 시공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도 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LH 퇴직자가 감리·설계 업체에 재취업하고 전관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일감을 받아 설계, 시공, 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횡행했다”며 “이들이 한 몸이 돼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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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