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공탁금’ 법관 제동…“항고할 것”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전주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외교부가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 동원 해법 취지에 따라,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 판단을 계속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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