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킹 이병은 불법침입” 두고 전문가 “강제추방 방식으로 협상 여지”

북한이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 사건을 ‘불법침입’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강제추방 형식으로 미국과 협상할 여지는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북한,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 월북사건 중간조사결과 발표’ 관련, “사건의 성격은 북한구역 불법침입사건으로 규정했다”며 주목했다. 양 교수는 “불법 침입과 자진월북 사이에 약간의 입장차가 있다”며 “불법침입 규정은 북·미간 협상용으로서 추방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월 18일 발생한 킹 이병 사건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 불법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일 고의적인 ‘침입’ 및 체포 과정을 공개했다. 킹 이병도 불법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킹 이병이 판문점에서 의도적으로 북한 구역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망명’을 언급한 것 관련 “킹 이병의 망명 희망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반적으로 중간조사발표 내용과 ‘조사가 계속된다’고 밝힌 것은 과거 젠킨스 사건, 웜비어 사건, 기타 미국인 추방 사건 등을 리뷰하면서 단기적으로 선전용, 중기적으로 협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미국의 반인권 행태 부각에 방점이 있으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 전 미국에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양 교수는 “18일 한·미·일 정상간 회동을 앞두고 결론없이 조사결과의 일부만 공개한 것으로, 한·미·일 회동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을 주문, 또는 대비하는 성격도 내포한다”고 분석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