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R&D 비효율 제도' 개선안 발표…'연구기관 통폐합'도 고려

당정 "늦어도 9월 중 발표…중소기업에 뿌리는 R&D 폭증"
"출연연 삭감 최소화하고 필요 부분 증액…원팀 이행"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영식 위원. 2023.7.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연구개발(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국가연구기관 간의 통폐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당 과방위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당정을 가진 결과를 이같이 브리핑했다. 박 의원은 일련의 방안에 대해 "늦어도 9월 중으로,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5년 만에 10조원이 늘었다"며 "이로 인해 단기 현안 대응 R&D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R&D 사업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식상 공모이지만 주인이 정해진 과제 기획이나 연구연량이 없는 중소기업에 뿌려주는 R&D 사업 등을 배제해야 한다"며 "국제 공동 연구가 1.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세계와 경쟁하는 연구가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비효율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인 '아이리스(IRIS)'를 통해 중복·나눠먹기 등 비효율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과기부의 언급이 있었다. 또 국가연구기관 간의 통폐합 문제를 비롯해 연구 결과를 민간기관에 반영하는 안, 연구자 역량을 '바텀 업' 방식으로 키워야 한다는 안 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출연연 예산이 20~30% 삭감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R&D 예산을 굉장히 챙기기 때문에 삭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실무당정 협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과기부가 주체가 되고 국무조정실이 참여하도록 해서 시스템이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당정은 R&D 비효율 혁파가 R&D를 수행하는 40개 부처·청이 모두 걸친 문제인 만큼 원팀으로 힘을 모아 R&D 비효율 혁파의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실무당정에는 박 의원과 김병욱·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여당 과방위원을 비롯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함께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