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차단...경기도교육청 '교권강화 종합대책' 마련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위한 종합대책' 발표
수업방해학생 분리교육, AI 상담시스템 구척, 교사 개인번호 비공개
교원 직위해제 신중하게 판단, 법률지원단 구성 적극 지원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차단...경기도교육청 '교권강화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보호를 수업방해 학생들을 분리교육하고, 교사 개인의 전화번호를 비공개로 전환해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에 대응한다.

또 교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법률지원단 구성 등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당장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우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수업방해 학생은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밤낮없이 이어지는 학부모 민원을 없애기 위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고,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연락을 제한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한다.

특히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무엇보다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저경력 교사 지원과 학부모 교육 강화,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의 대책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해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과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며 "이같은 민원으로 인한 교원의 직위해제 등 처분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올해 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2학기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권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