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량판TF "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행위 조사 중…법안 준비"

15개 아파트 가운데 10곳 감리 입찰 담합 여부도 조사 중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가 8일 오전 경기 양주시 회천 A15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23.8.8./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무량판TF)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무량판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정위의 직권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는 이번 부실공사 유발의 원인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현재 15개 아파트 13개 시범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는)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공사현장의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입찰 담합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15개 아파트 가운데 5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감리하고 10개는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는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법 위반 사실이 엄중 제재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외에도 전문위원들이 지금까지 건축물과 관련해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 안정에 관한 법을 준비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