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SNS 논란 박병곤 판사… 대법, 또 유야무야 제재 가능성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글
지금까진‘가카새끼’ 경고 유일
“법관 SNS 규정 정비 등 시급”

대법원이 법관 재직 중 정치 편향성이 드러나는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징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소속인 박 판사가 문제의 글을 실제 작성했는지 여부와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될 만한 다른 글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박 판사 SNS에는 지난해 3월 15일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지 6일 만이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진 직후인 2021년 4월 9일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내용이 담긴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게시됐다.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지워졌고, 박 판사 계정도 비공개 전환됐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는 글들이지만, 현행 규정상 박 판사를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은 SNS상에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관련 징계 규정 등은 이후 논의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창원지법에 근무했던 이정렬 전 판사가 ‘가카새끼 짬뽕’이란 합성 사진을 올려, 품위유지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게 SNS와 관련해 거의 유일한 제재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 문제가 한동안 잠잠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또다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대법원장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법관의 SNS 등을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도 비교적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 모범법관행동규범은 법관이 사법적 의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입장 등 편견이나 선입견을 드러내는 언행이나 행동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

김무연·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