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기술 유출 혐의 LG엔솔 前간부 기소

24차례 영업비밀 누설 혐의
10억 받고 중개업체에 넘겨
檢 “중개업체 이용 신종사례”

2차전지 대표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에서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간부 정모(50)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씨가 함께 기술 유출을 공모한 자문중개업체 G 사의 전직 이사 최모 씨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차전지 제조 및 공정 관련 기술정보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16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G 사를 통해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영업비밀을 내주는 과정에 구두자문의 경우 시간 당 평균 1000달러를 받고, 서면의 경우 최소 3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취득한 돈은 약 9억8000만 원에 달한다. 정 씨에게는 4000만 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정 씨의 기술 유출 사례를 확인해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지난 7월 말 구속했다.

2차전지는 핵심기술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보보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다. 경쟁업체에서 청탁을 받거나 경쟁업체로 이직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자문의뢰자가 중개업체를 통해 전문적으로 영업비밀을 탈취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자문중개업체 외에 다른 업체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유사한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