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총 ‘찬성’, 전교조 ‘반대’

교총 “학급교체까지 기재해야”
전교조 “소송남발·낙인 우려”
관련 법안 제동 걸릴 가능성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을 내놨지만 찬반 대립 요소가 있어 최종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시안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입법 과제인 데다 특히 학생부 기재 방안의 경우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교원단체에서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찬성하는 반면, 전교조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시안대로 학생부 기재 방침을 적용하기 위해선 ‘교권침해 제재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했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교총은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에서 더 나아가 ‘학급 교체’까지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교조는 소송 남발, 낙인 효과 우려 등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대책 중 민원 대응팀 구성, 생활지도 연수 강화에 대해서도 교원단체 반발이 크다. 교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 대응팀을 학교 내부가 아닌 상급단체인 교육지원청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경력 교원 등에 대한 생활지도 전문성 함양 연수와 관련해서도 홍정윤 경기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교사가 연수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받고 있는 법정의무 연수가 많은 교사에게 부담을 더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입법화가 관건이라고 연일 강조한다.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방안,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의 경우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법안을 논의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꼭 처리돼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교육위가 모든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도 “캐스팅보트는 국회에 있기 때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여·야·정·교육감)4자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입법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소현·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