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권 강화' 위해 법 개정·AI 활용 민원 대응 추진

법 개정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적용 배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무고 추가해 교사 보호
AI 활용한 학부모 민원 응대 시스템 구축 등도 발표
임태희 "교사·학생 서로 존중받는 교육 추진"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AI를 활용한 학부모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면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요청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은 임 교육감의 제안으로 오는 17일 열리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교권 조례 및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학부모 상담 체계는 AI 챗봇, 서면 상담, 전화·방문 상담의 3단계로 이뤄진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이다.

단순 문의는 올해 하반기 개발 예정인 AI 챗봇이 24시간 담당하고 이후에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 상담을 진행한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전화와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일절 비공개되며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과 녹음 전화기 등이 학교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하는 'Time Out' 조치하고,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은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며, 이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단계별 분리 교육은 올해 2학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와 개선할 부분 등을 살펴서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전에 지정한 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전담변호사가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며 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끝으로 임 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갈 것이며,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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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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