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안보·공급망·첨단기술 ‘3국 新협력체’ 예고

■ 尹대통령, 블룸버그 인터뷰
AI 등 핵심 신흥기술 협력 강화
對中 디리스킹 구체적 방안 논의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
北 미사일 정보공유 조속 개시 등
핵협의그룹 절차적 토대 마련도

더 돈독한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한 호텔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북핵 위협 대응이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이 채택할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및 공동성명에는 한·미 양국 군 및 일본 자위대의 합동훈련 정례화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의 조속한 개시가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도 최근 “북한과 중국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례 훈련을 시작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사이버 보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미·일은 지난 4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대잠수함전과 수색구조 훈련을 진행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3국 합동 훈련을 몇 차례 진행했다. 3국 연례 합동훈련에 세 나라의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담대한 구상’에 대한 3국 논의도 배제할 수 없다.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확장 억제의 일환으로 처음 개최된 핵협의그룹(NCG)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주요 결실 중 하나인 NCG의 구조적·절차적 토대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국은 정상회의에서 수출통제 조치 등 경제협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군사 협력에 대해 경제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국은 또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중국 관계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의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디리스킹은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 꼽힌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