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소기업인 애로 청취…"중기가 한국경제 중심돼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경 편성, 연구개발(R&D) 지원 등 별도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김경만·오기형·김영배·민병덕·홍성국·이소영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재정 위원장과 김한정 간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민생채움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희가 민생채움단을 8월 한 달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라며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한국경제 성장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고 저희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글로벌 평가기관 8개가 똑같이 올해와 내년 다 한국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다. 1954년 우리가 이런 통계를 작성한 이래 7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들이 대단히 크다"며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재정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하지만 곳간을 꼭꼭 잠가놓고 열 생각을 안해서 저희가 죽는 소리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한국경제 중심이 돼야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져왔다"며 "김대중 대통령 때는 벤처기업 욱성에 누구보다 주력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개념을 도입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 때 중소기업청을 중기부로 승격시켜서 별도의 정책 대상,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게 한국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정책을 구현해왔다. 그런 바탕에서 뭐든지 말씀하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주당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두 가지 법안 ▲기업승계법안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담합행위 심사 배제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는 작년에도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 제도의 완성을 위해 몇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납기간을 사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늘려서 고령화시대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업종변경에 대한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야 하는데 소비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과 기업간 거래 만큼은 협동조합이 담합에서 벗어나서 공동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시화 ▲혁신형 중소기업(중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 강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26건의 현안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와 업종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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