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장 착공 앞당기고 해수욕장 자릿세 없앴다

행안부, 2023년 2분기 지자체 주도로 규제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3년 걸리던 전기차 신공장 착공시기가 1년으로 앞당겨지고 해수욕장 자릿세 등 불법 관행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을 1년으로 앞당겨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인허가 단축 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파견했고 인허가 관계기관(현대차, 설계사, 시공사) 통합 자문을 통해 각종 허가사항을 동시에 추진해 통상 3년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2025년 공장 준공시 지역총생산이 20조원 증가학ㅎ 직접고용 인원도 2000명이 늘어 3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불편 없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지역주민도 합법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갈등을 해소했다.

남해군은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 허가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규정해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서 '연중'으로 연장했고 지역주민도 합법적으로 상행위 등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불법 자릿세 관행을 없애고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해 상시 단속 체계를 갖추어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갈등도 최소화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공공인프라(구청사, 산하기관 공공시설 등)를 전국의 실증수요 기업에 개방해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기회를 제공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카드 충전방식에서 신용‧직불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발급기관의 행정 부담과 환경 오염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실질적 주거안전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개별적 실체적 전수조사를 거쳐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성동구건축사협회가 반지하주택 5279호에 대한 환경개선 필요성 전수조사를 했고 한국해비타트가가 반지하주택 942호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울 설치했다. 또 SH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했고 성동소방서는 1050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분기에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한 사례가 역대 최대인 28건으로 늘었다" 며 "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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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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