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파행… 야 단독소집에 여 “이재명 방탄용” 불참

해병대 채상병 사망 진상 규명
야 “국방부 수사외압” 특검 촉구
여 “21일 질의 합의 불구 꼼수”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의로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특별검사 추진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이자 저질 정치공세”라며 정면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의사 진행 발언만 진행한 뒤 45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기 문란이자 군 지휘체제와 기강이 무너진 사건으로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인 직권 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풀어야 한다”며 “18일 야당 의원들의 해병대 방문 신청도 거절했는데, 국방부는 뭐가 두렵고 가릴 게 많아 거부하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도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실 눈치 때문이냐는 힐난에 답을 주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로,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특검을 통해 사건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단독 개의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국회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며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국방위 파행, 저질 공세로 인한 고 채 상병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