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위수령·계엄 문건 검토’ 이종섭 국방장관 진술 확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최근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 석상에서 송영무 당시 장관이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이 있던 2018년 7월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검토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지목된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14명과, 이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 받은 1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송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모두 마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KBS 보도가 나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도 이후 송 전 장관이 대변인 등에게 지시해 "티타임에 참석한 인원 중 어느 누구도 기사 내용과 관련한 장관의 발언을 들은 바가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제보를 입수해 올해 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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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