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석 D-1' 전운 감도는 李-檢…10시간 이상 '마라톤 조사' 될 듯

이재명 오전 10시20분 출석 예고…5쪽 진술서로 '선공'
개의치 않는 검찰 혐의 입증 자신감…"특혜 제공 명확"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6일 검찰 내부에서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5장짜리 진술서를 공개하며 '선제공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개의치 않고 질문지 보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 및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민간업자들의 로비 때문인지, 구속기소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범행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두고 10시간 이상의 마라톤 조사가 예상된다.

◇ 올해만 네번째 소환…'백현동' 조사는 처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7일 오전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올해만 네번째로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두 차례 소환됐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맡아 민간업자들의 민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조사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1·2월 조사처럼 오전 10시30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도 이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문구와 함께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나서겠다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대면조사에는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부의 최재순 부부장검사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질문지 쪽수 등 구체적인 조사 분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 추가 소환 없이 17일 한 차례 조사로 혐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조사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이재명 '백현동 쟁점' 조목조목 반박 백현동 의혹의 핵심이자 시작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왜 변경됐는지다. 백현동 민간업자는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했으나 성남시가 두 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자 개발에 어려움을 겪다 2015년 1월 김인섭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사업에 급물살을 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검찰 진술서에서 "용도 변경은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계획과 달리 사업에서 빠진 배경도 쟁점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빠지면서 백현동 개발이 민관 합동이 아닌 순수 민간 개발로 진행됐고 이에 따라 민간업자가 3000억원이 넘는 분양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애초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 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사의 사업 참여 여부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성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한다"고 진술서에서 반박했다.

◇ 검찰 "특혜 제공 명확"…고강도 조사 예고 이 대표가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 부인 취지의 서면진술서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그간 대장동·위례 및 성남FC 의혹으로 조사받을 때도 서면진술서로 갈음했다.

검찰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결정적 진술 또는 증거를 들이밀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더라도 예정된 질문은 모두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한 날선 공격에는 "백현동 개발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인섭씨가 민간업자의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며 "사업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허가 과정에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