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 절차, 즉각 중단해야“

강서구 시의원 2명 "부산시의 권한 없는 독단 행정"
강서구청, 입지선정위원회에 "월권행위 중단" 경고
입지 후보지 결과 발표, 애초 계획보다 지연 전망

[서울경제]

부산시의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 절차에 대한 강서구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부산시의회 이종환(국민의힘·강서1)·송현준(국민의힘·강서2) 의원은 최근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현대화 문제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산시는 권한 없는 입지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단적 행정으로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교정시설 입지 결정권자인 법무부의 교정시설 입지 선정 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건축 협의가 가능한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입지 결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만 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부산시는 책임과 권한도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이나 부산시의 의견은 법적, 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는 시간 낭비, 예산 낭비를 일삼고 있으며 현안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여론조사는 강서구와 사상구 각 500명, 기타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의 의견은 25%만 반영될 계획이어서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서구청은 지난 8일 입지선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경고를 하고 나섰다.

구청은 공문을 통해 “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는 법무부의 원칙과 역대 사례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련 건축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향후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산시에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청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권한과 책임 없는 월권 행위로 인해 구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역 간의 갈등과 주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봤다.

앞선 5월 부산시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16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렸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교정시설 이전 입지 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6월부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후 8월께 입지 후보지 등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결과 발표는 애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당시 부산시의 용역 결과에서는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를 해당 지역별로 이전하는 방안과 두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나왔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