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10조원↑…당정 "R&D 비효율·카르텔 혁파해야"

이종호 장관 "중소기업, R&D 예산으로 연명…국제 전략성 없는 나홀로 R&D"
당정 "비효율 사업 구조조정, 제도혁신 추진…尹정부, R&D다운 R&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6./사진제공=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에서 여당과 실무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 R&D(연구·개발) 비효율 혁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반영한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와 감염병 등 단기 현안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뒤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가 R&D 예산 규모는 2008년 10조원에서 2019년 2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11년이 걸린 반면, 이후 30조원까지 늘어나는 데 불과 4년 걸렸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R&D 사업과 과제의 증가로 관리의 허점도 나타나며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R&D 예산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과제가 뿌려지거나 경쟁률 낮은 과제가 양산되면서 혁신적 R&D가 빛을 잃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R&D 예산이 실제 연구와 개발에 투입되기보다는 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R&D(예산 업무)를 40여개 부처가 수행하면서 부처 칸막이로 인해 국제적 전략성이 저하됐다"며 "국제 공동연구 R&D 과제가 전체 과제의 0.4%밖에 되지 않아 '나 홀로 연구'라는 비판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이나 뿌려주기식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이 같은 사업이 재현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점검하고, 국가 임무중심형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경쟁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지속성장을 위해 양자와 첨단 바이오 등 기술안보적 중요성이 높고 산업지형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 기술,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자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미래 성장과 도약을 가속화 할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달 중 발표될 R&D 비효율 혁파 방안에 이런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