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장마 전까지 하천 소규모 준설 우선 시행

환경부-시·도, 지류 지천 정비 강화 회의
"국민 안전에 중앙·지방·부처 따로 없어"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3.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환경부가 내년 장마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취약구간에 대한 소규모 준설 등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하천 위임구간에 대한 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각 시도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임 차관은 "4대강 본류 사업 이후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와 하천 준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미뤄왔던 준설 등과 같은 하천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제방 취약구간도 추가 보강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준설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홍수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로 소규모 준설, 수목제거, 제방 보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가로막는 행정절차와 규제 병목도 과감히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 차관은 "지난달 말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하천 수위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구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정비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으므로 위험구간을 정비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중앙과 지방, 부처소관이 따로 없으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전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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