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기소된 트럼프, 재판 생중계 가능성

조직범죄 처벌 ‘리코법’ 적용
대선 승리해도 셀프사면 못해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가한 혐의로 4번째 기소를 당해 25일까지 법정 출두를 앞둔 가운데 재판이 TV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콘크리트 지지에도 내년 대선 전 재판일정만 최소 4차례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재판 때마다 유세장을 떠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15일 CNN·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13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25일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두하면 신병 인도 후 곧바로 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앞서 3차례 기소와 달리 이번 법정 출석은 재판 과정의 TV 생중계가 유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측근 18명도 함께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는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마피아 등 조직범죄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적용해 향후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대선 결과 모의 혐의를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셀프 사면이 어렵다는 점도 이번 기소의 특징이다. 조지아주는 주지사가 아닌 별도 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재판 출석을 위해 유세를 번번이 중단하고 법원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사건을 재판하는 뉴욕 맨해튼지법이 내년 3월 재판 개시를 밝힌 상태이고,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다루는 마이애미 연방지법도 5월 재판 시작을 발표했다. 1일 기소된 1·6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사건과 조지아주 대선 결과 전복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은 각각 내년 1월, 2월 재판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