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가장해 2차 전지 핵심기술 빼돌려 9.8억 챙긴 LG엔솔 전 간부

유료자문 금지하자 가명 사용…영업비밀 해당 알면서도 중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2차 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LG에너지솔루션 전 임원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LG에너지솔루션 전 임원급 정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의 범행을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전 이사 최모씨(34)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유료자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국가핵심기술 1건)을 촬영해 부정취득했다. 정씨는 이 자료를 이용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이드포인트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를 받는다.

정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가명 2개를 이용해 영업비밀 누설 대가로 자문료 4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받고 있다.

2022년 8월17일 가명으로 자문료를 수령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의 이름 부문을 가명과 유사하게 변경한 후 출력한 혐의(공문서변조)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시간당 평균 1000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자문 등을 통해 최소 320여건을 자문하고 자문료로 약 9억80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회사가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는 내부공지를 하자 가명을 만들어 자문을 수행했고, 자문중개업체로부터 실명 인증을 요구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정씨가 유료자문 형태로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총 21회 누설하도록 방조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가이드포인트는 자문주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문을 중개하고, 전문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문을 거부하면 자문료 인상을 제의하면서 성사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경쟁업체로의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문의뢰자(고객사)가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특정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문중개업체를 매개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신종수법"이라고 밝혔다.

자문중개업체를 통한 영업비밀 누설은 대부분 자문중개업체조차 참여하지 않는 '1:1 비공개 콘퍼런스 콜'로 진행된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이번 사건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이드포인트 외 다른 국내 자문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 업체 역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 없이 자문 중개 가능성이 높아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