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지난 정부서 R&D 분야 카르텔 형성…일부 연구기관 통폐합"(종합)

"유사기능 가진 연구기관 통폐합 논의"
"연구기관 예산 20~30% 삭감은 아닐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은진 기자 = 정부·여당이 연구개발(R&D) 분야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일부 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구기관간 유사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통폐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0여 개 부처에 유사 기능이 있다. 이를 조정하고, 나누고, 통폐합하고 이런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기 현안 대응 R&D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R&D 사업이 폭증했고, 늘어난 예산이 기득권처럼 작용해 지속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R&D) 관리시스템 부실이나 온정주의 평가로 전반의 비효율 이런 것이 교묘해져 소위 말하는 카르텔로 지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카르텔 유형은 특정 집단들이 R&D 기획하고 동일 또는 유관기관 집단들이 과제 받아가는 유형이었다. 기업 생존수단으로 변질된 기업보조금형 R&D, 방만한 경영으로 R&D 예산 낭비되는 유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부처 특정 사업은 큰 전략성 없이 290개 과제로 쪼개서 전부 뿌려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브로커 활용해 과제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고 동일 기업이 유사한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일개 중소기업이 11개 과제 가져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는 부실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대대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여러가지 집행규정 위반 있는지, 업무상 배임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연구비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패권시대에서 세계는 전쟁 중이다. 카르텔과 비효율이 발목 잡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R&D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폐해 문제는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6. amin2@newsis.com

다만 내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출연 연구기관들은 20~30% 삭감은 아니다. 만약 지난해 에산안 지출이 안 됐거나, 사업 집행이 안 됐거나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정상 집행하는 것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 폭증 과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기획되는 과제나 뿌려지기식 과제, 경쟁률 낮은 과제 등이 양산되며 연구현장에서는 도전적, 혁신적 R&D가 빛을 잃어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D 예산이 연구개발에 투입되기보다 기업 연명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고민과 대책 함께 논의해 8월 중 발표될 R&D 비효율 혁파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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