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北 핵 확장억제' 한미일 간 별도 협의 열려 있어"

美 블룸버그통신 서면 인터뷰
尹"'3국 방어 훈련 강화' 방안 논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 매체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핵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 협의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 핵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한국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억지하는데 있어 돌파구를 모색한다(South Korean Leader Seeks Breakthrough in deterring Kim Jong Un)'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의 합의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ing Group)이 가동 중인데, 여기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대한 일본 합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한미 간 NCG가 정착하고 활성화된다면 이후 한미일 간 확장 억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관련, 통신은 한미일 3국 정부가 지난 4월 군사 회담을 열고 북한 확장 억제 방안으로 잠수함 추적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 등을 논의해 왔다고 전하면서, "확장 억지력 관련 회담을 공식화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과 같은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전망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회의에서 '3국 방어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고 이를 연내 가동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측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3국 간 각급 정례회의 등 제도화 구축을 예고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은 물리적 안보와 경제 안보, 인도주의 지원, 개발, 세계 보건, 핵심 신기술 등 다양한 공동의 우선순위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이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안보 공조, AI(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3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와 배터리 등 품목에서 중국으로부터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3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핵심 소재 수출 억제' 방침과 관련한 한국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일 경제협력에 대해선 "먼저,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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