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물량 조작' 탈세 혐의 BAT코리아 전 대표 1심 무죄

담뱃세 인상 전 반출 물량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드럼 전 대표는 2014년, 담뱃세가 인상되기 하루 전날 제조장에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천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데 관여해 세금 5백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됐던 BAT 법인과 관계자들 역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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