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북 의원들 "잼버리 사업비 중 前정부 예산 1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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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08.13.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일동(이하 의원 일동)이 16일 "세계잼버리 파행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일동(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며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정을 무사히 소화한 158개국, 4만3000여 명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의원 일동은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다"며 "하지만 되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전 정권과 전라북도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1년 전부터 폭염과 폭우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며 "맷하이드 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도 지적했듯이 잼버리 대회 초기 현장에서 제기된 의료서비스 문제, 화장실·샤워장 등 열악한 위생 문제, 음식 문제, 폭염 대책 등 그 어느것 하나도 조직위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과 그에 따른 여가부 고시와 조직위 정관에 따르면 여가부와 조직위의 업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전북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법에도, 여가부의 고시와 조직위 정관에도 맞지 않다"며 "잼버리 대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준비 부족, 그리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 이것이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일동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북도의 제안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며 "2011년 2월, 이명박 정권 당시 한국스카우트연맹은 한국스카우트 100주년을 기념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선포를 하고 2015년 9월, 현지 실사 등을 통해 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을 확정했으며 같은해 11월, 박근혜 정부의 여가부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기재부는 국제행사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8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23년 세계잼버리에 대한 정부지원 입장을 밝혔고 2016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새만금 현지실사를 통해 적격하다 인정을 받았으며 약 1년동안의 유치 활동을 통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세계잼버리 지원부처'라며 역대 전북도지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챙겨보겠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무개념·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상 주무부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라고 했다.

의원 일동은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국무총리와 기재부, 교육부, 여가부 장관인데 반해, 전북도지사는 위원에 불과하다. 집행위원장인 전북도지사가 무슨 결정 권한이 있나"라며 "특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원 가운데 전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2021년 156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에 398억원, 그리고 올해 617억원이 집행되었다"고 했다.

이어 "전체예산 1171억원 중 870억원, 약 74%의 예산을 조직위원회가 집행했으며 전북도가 집행한 예산은 265억원(22.6%)에 불과하다"며 "법적 권한과 책임을 봐도, 투입된 예산과 예산의 집행 주체만 봐도, 세계잼버리 파행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기초적인 사실 관계부터 호도하며 비난의 화살을 전북으로 돌리려는 여당의 적반하장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의원 일동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그리고 전라북도에 도의적인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며 "그런데 집권 1년 반이 되가는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양심과 겸허함이 전혀 없다. 오히려 전임 대통령의 메시지를 빌미 삼아 전정부 비난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정부의 무능, 무개념, 무책임으로 점철된 세계잼버리 파행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