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탈북민은 난민… 중국 협조 요청”

중국은 탈북민 ‘경제적 이유’로 입국 간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을 향해 탈북민에 대한 난민 규정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 참석해 “탈북민이 제3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탈북민들이 타국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금시설에 억류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송 이후에는 폭행, 고문, 처형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봉쇄됐던 북중 간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 주민의 탈북 시도가 늘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비인도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내의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 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재중탈북민 상당수를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어온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