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억울한 죽음 은폐 시도하는 정부, 국민 항명죄"

민주 '1특검 4국정조사' 추진…李 "광복절 경축사에 日 군사협력 강화 선언? 日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과 잼버리 사태 등 4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더는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게 하겠다"며 "'1특검 4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며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이 군인(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란 누명까지 씌운다"며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해야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특검을 통해 사건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관, 법무부 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장악 의혹,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조 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며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조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 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치러진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과 관련해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도 길고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어제 기념식장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됐다"며 "그런데 이때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며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