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라며, 이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성명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 지위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탈북민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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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